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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직자 책임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로 인해 2주 만에 44건의 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 공직자 책임
대한민국 - 공직자 책임
공직자 책임 (국회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