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연극배우 B씨가 30대 여성 A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했으나, 사실은 유부남이었음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카드값, 월세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는 B씨의 행위에 대해 사기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것을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불법행위
상대방
배우 B씨
피해 금액
수천만원
피해자 수
1명 (A씨 및 A씨 부모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변호사 법률 자문 단계, 소송 제기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기만적인 행동과 금전 편취로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수천만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여 개인에게는 상당한 규모입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적합 조건 2)이 불분명하고,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아니며,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이지 않아 Medium 등급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