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유부남이었으며, '예비 사위'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변호사는 사기 혐의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수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법률 자문 단계)

판단 근거

상대방의 사기 혐의 및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해 보이나(적합 조건 1),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사건이며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수 가능성이 낮다. 피해 규모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