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피델리스펀드 사기 혐의 전 경영진 형사리스크 방어 원문
1800억원 규모의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하여 피델리스자산운용 및 전현직 경영진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품설명서의 허위·부실 기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실은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사정에 따른 펀드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는 동일 펀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산운용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도 맥을 같이 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피델리스자산운용 (현 와이케이자산운용) 및 전현직 경영진
피해 금액
18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무죄 선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산운용사 설명의무 위반 없음 판결)
판단 근거
피델리스 펀드 부실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 및 경영진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되었으며, 동일 펀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자산운용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결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부적합 조건 해당)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으며, 피해자 측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