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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8
[단독]공소시효 넘긴 특사경 사건 수두룩···“지휘권 폐지시 위법·부... 원문
검찰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사경의 부실 수사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지검 의성지청 점검 결과 286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 법조계는 검찰 지휘권 폐지 시 위법·부실 수사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관련 지자체 및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특사경의 공소시효 만료 사건 다수 확인, 관련 법안 개정 논의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관련 지자체 및 국가), 집단적 피해 (수백 건의 공소시효 만료 사건 확인),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검찰의 전수 점검 결과). 특사경의 부실 수사로 인해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 기회를 상실한 사건으로, 국가배상 또는 관련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