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본부 교섭 회피하는 원청 사용자,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원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원청 사용자의 성실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소속 8만 1,600명의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했으며,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요구하며,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HD현대삼호중공업, 포스코, 현대제철, GS건설, DL이엔씨, DL케미칼,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다수 대기업 원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만 1,60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진행 중)
판단 근거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HD현대삼호중공업, 포스코 등 다수의 대기업이 원청으로 특정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 전국적으로 8만 1,6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적 피해 및 대규모 소송 가능성이 높고, 고용노동부 발표로 교섭 요구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도 명확합니다. 현재 원청 교섭 요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