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금융소비자분쟁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 금융소비자분쟁

2건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또 미뤄져…금융위 상정 불발 원문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대 2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으나,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1조 원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례로, 금융당국의 향후 불완전판매 대응 기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소비자분쟁

상대방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피해 금액

수조 원 (금융당국 과징금 추정치 기준)

피해자 수

다수 (일반투자자 대상 최대 규모 피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금융위)의 과징금 및 제재 수위 확정 논의 중)

판단 근거

대형 금융기관(5개 은행)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최대 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례'로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매우 큼(조건 3, 4).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조건 5, 6), 불완전판매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조건 1).

High fnnews.com 2026-03-18

홍콩 ELS 과징금 결론 또 연기...첫 금소법 대형 제재에 금융위 '신중' 원문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에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의결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심의 중이다. 은행들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으나, 과징금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로, 향후 금융투자상품 제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