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ailylog.co.kr
2026-03-18
'안정화 카르텔'은 해운산업의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에 운임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선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관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국내외 선사 23곳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 후 선사들이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판단 근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상대방(국내외 선사 23곳)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2). 운임 담합으로 인한 다수 화주의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4), 공정위 조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현재 선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