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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18
“최태원·방시혁 올해 월급 못받는다고?”...상장사 10곳 중 3곳 ‘빨간... 원문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 이후 이사인 최대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772개 상장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최태원, 방시혁 등 대기업 이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재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는 입법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상장사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72개 상장사 이사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정기주주총회 시즌 임박,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부결 위험)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상장사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통과가 어려워져 772개 기업의 이사들이 보수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함. 이는 다수의 피해자(이사들)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피해(3)이며, 상대방(상장사)은 자력이 충분(2)함.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업의 보수 지급 의무가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1)하고 증거 확보가 용이(5)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