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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2026-03-18
견제권 뺏기고 손발 묶인 공소청… 경찰의 검찰화·사건 암장 우려 원문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영장 지휘권 약화와 중수청 수사 개시 통보 조항 삭제로 인한 '경찰·중수청의 검찰화', '사건 암장', '부실수사 및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논의가 미뤄지면서 '땜질식 입법'이 불가피하며 향후 재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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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시도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법조계의 우려를 다루고 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피해 규모', '집단적 피해' 등이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