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hepublic.kr
2026-03-18
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수사…서울청 광수단 배당 원문
경찰청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틀 만에 심리를 끝내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리는 등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권력 남용
상대방
대한민국 (사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청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 배당)
판단 근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이 배당되어 공식 수사가 진행 중이며(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이는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좋은 초기 단계입니다. 법왜곡죄가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의 자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