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High newsis.com 2026-04-08

[오늘의 주요일정]광주·전남(4월9일 목요일) 원문

#1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대책위가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은 다수의 주민에게 토지 가치 하락, 전자파 피해 등 복합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 진행 중, 전국 단위 대책위 활동)

판단 근거

상대방(한국전력공사)의 자력이 충분하고 책임 주체가 명확합니다. '전국대책위' 활동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및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고, 공론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High news.kbs.co.kr 2026-03-19

“송전선로 절차 중단”…가처분 소송 심문 진행 원문

#2

정읍과 충남 계룡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완주군 주민 203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23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첫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북 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03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가처분 소송 첫 심리 진행 중)

판단 근거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완주군 주민 203명이 이미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한다. 주민들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한전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관련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적합 조건 5).

High news.kbs.co.kr 2026-03-18

“피해만 떠안는 송전선로 반대”…최종 노선 확정 무산 원문

#3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115km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대전, 금산, 논산 등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노선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최종 노선 확정이 무산되었다. 이미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커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대전 서구, 금산, 논산 등 지역 주민)

진행 단계

소송중 (송전선로 최종 노선 확정 무산, 전북 완주에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리 예정)

판단 근거

국가 기간시설 사업으로 상대방(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자력이 충분하며, 대전, 금산, 논산 등 다수 지역 주민들이 115km 구간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노선 추진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이미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소송금융 적합도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