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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18
‘전익수 녹취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1심 면소 원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해 제보한 변호사 김씨가 증거위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며 소송을 종결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모 변호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1심 면소 판결로 소송 종결)
판단 근거
변호사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1심에서 면소 판결로 종결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