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jan.kr
2026-03-05
남원 모노레일 배상금 504억…시민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원문
남원 모노레일 사업이 이용객 부족으로 중단되자,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50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시민단체는 남원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남원시
피해 금액
504억 원
피해자 수
대주단 (다수 금융기관)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판단 근거
상대방인 남원시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청구 금액이 504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된 점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책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대주단이 원고이므로 집단적 피해의 성격도 가진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