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hmynews.com
2026-03-18
전남 중대재해 잇따라, 이주노동단체 더는 죽이지마라 1인 시위 원문
전남 지역에서 올해만 9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이주노동 인권단체들이 법무부와 지방노동 관청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참사가 전라남도와 노동부, 법무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하며, 원청과 하청,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간 차별 구조 속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조선소 및 관련 협력업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법무부, 전라남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9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단체 1인 시위 및 공동 성명 발표, 정부 기관에 대책 요구)
판단 근거
다수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가 명확하며(조건 3), 조선소 및 관련 협력업체, 그리고 정부 기관의 책임이 지적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자력도 충분합니다(조건 1, 2).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며(조건 4), 노동단체들의 활동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공적 절차(시위, 성명 발표)가 진행 중입니다(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