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는 비밀정보기관 앞에서 멈춘다 원문
국군보안사령부와 국정원 등 비밀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윤석양 이병 폭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으며, 대법원 판결로 불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찰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을 통해 국정원의 사찰이 '정치 사찰'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등 새로운 소송 발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 진행 중, 과거사위 및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존재)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대법원 판결로 불법성 인정 및 최근 법원이 국정원 사찰을 '정치 사찰'로 규정), 상대방 자력 충분(국가), 집단적 피해(수천 명 이상), 증거 확보 가능(과거사위,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공적 절차 진행 중('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소송 발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