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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8
죽은 딸 입학연기 신청까지..'학대치사' 친모 영장 심사 원문
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와 시신 유기를 도운 연인 B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다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학교 측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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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영장 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친모 및 연인 관계의 피의자 책임이 명확하고 (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구속 영장 심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함 (적합 조건 5, 6). 그러나 피의자들이 개인으로 자력(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수익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적합 조건 2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