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today.co.kr
2026-03-18
[시론] 도시 발전 사각지대 놓인 ‘시민안전’ 원문
건설 현장 인근 시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중장비 전도, 터널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초점을 맞춰 시민 안전사고는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포함하는 법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현장 안전사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중대시민재해 법제화 논의 및 사회적 경고음 발생)
판단 근거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피해는 상대방(건설사, 발주기관, 지자체 등)의 책임이 명확하고, 이들은 충분한 자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 및 부상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며, 사고 발생 시 관련 조사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중대시민재해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점도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