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중국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한 여중생 두 명이 도리어 노인으로부터 4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현지 교통경찰은 여중생들에게 2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자 노인이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노인 (개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여중생)

진행 단계

종결  (노인 측 소송 취하)

판단 근거

소송 상대방(노인)의 자력이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임. 결정적으로 노인이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여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