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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8
전시 성폭력 해결, ‘나중에’는 안 된다 [플랫][#아시아여성] 원문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6년째 내전이 이어지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고문, 성적 학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군부가 성폭력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력과 사법 정의의 공백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은 성폭력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문제가 아닌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강조하며 여성 인권 교육과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미얀마 군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내전 중 전시 성폭력 지속, 사법 정의 공백)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미얀마 군부)이 명확하고, 집단적 피해(다수 여성 대상 성폭력)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전 중인 군사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배상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법 시스템의 공백으로 국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