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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
2026-03-18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명태균 불출석 원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정에 출석하며 특검을 정면 비판하고, 특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고 '법왜곡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무죄를 거듭 주장했으며, 특검은 법왜곡죄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
상대방
특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특검 수사 및 법정 출석)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특검을 비판하며 '법왜곡죄'를 주장하는 공법적/형사적 성격의 분쟁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