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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nn.co.kr
2026-03-18
무자본 전세사기 50대, 징역 5년 선고 원문
50대 남성 A 씨가 무자본 방식으로 빌라를 지어 12건의 임대차 계약으로 11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2명에게 4억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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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부동산 사기
상대방
50대 남성 A 씨
피해 금액
11억 원
피해자 수
최소 1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1심 징역 5년 선고 및 2명에 대한 4억 원 배상 명령. 나머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12건의 임대차 계약으로 11억 원 규모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적합 조건 3, 4).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무자본' 전세사기라는 점에서 피고의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아 실제 배상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투자 적합도가 중급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