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개그우먼 출신 전직 서울시의원 A 씨가 지역 주민과 구청 직원 등 수십 명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은 A 씨의 정체를 추측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전직 서울시의원 A 씨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

피해자 수

수십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은 다수 충족하나, 피고가 개인이며 현재 잠적한 상태로 자력 부족 및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함.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