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개그우먼 출신 전직 서울시의원 A씨가 지역 주민과 구청 직원 등 수십 명에게 1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잠적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개그우먼 출신 전직 서울시의원 A씨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

피해자 수

수십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사기 혐의 입건)

판단 근거

전직 서울시의원이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 중이며(적합 조건 6),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으로 크다(적합 조건 4).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