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네이버웹툰·카... 원문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A 씨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 합동 수사로 A 씨는 이미 형사처벌(징역 2년)을 받았으며, 불법 유통량은 웹소설 250만 건, 웹툰 74만 건에 달합니다. 다만, 플랫폼들이 추정한 피해액은 조 단위에 달하지만, 실제 배상액은 10억 원에 그쳐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아지툰 운영자 A 씨
피해 금액
네이버 1조 3603억 원, 카카오 1조 657억 원 (추정)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1심 승소 판결 (각 10억 원 배상))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여 사건 자체의 법적 타당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피고(아지툰 운영자 A 씨)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추정 피해액(조 단위) 대비 실제 배상액 회수 가능성이 낮고, 원고가 대기업으로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