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하라 ... 대법원 판결에 삼성 퇴직자들, '줄소송... 원문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추가 퇴직금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퇴직자 60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계열사 노조와 퇴직자들도 후속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만,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는 기업별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화재, 삼성SDS 등 삼성그룹 계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삼성그룹 퇴직자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로 법리 확정 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1, 2차 집단소송 제기 및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퇴직자들의 후속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의 TAI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다(적합 조건 2). 이미 다수의 퇴직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노조도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므로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3, 4). 대법원 판결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된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