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19년 발생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유족에게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범행에 대한 반성은 부족한 태도를 보였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장대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판단 근거

형사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임 (부적합 조건). 또한 피고인 장대호는 개인으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적합 조건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