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t.co.kr
2026-03-18
돈 다 냈고, 이미 살고 있는데 ...입주 1년, 아직 등기 못한 이 아파트 원문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1년이 다 되도록 최종 준공승인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등기지연소송단'을 모집하며 조합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840가구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집단소송 준비 중, 등기지연소송단 모집)
판단 근거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책임이 기존 판례를 통해 명확히 인정되는 분위기이며(적합 조건 1), 284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를 입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재개발 조합은 대규모 사업 주체로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사용승인 지연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금융비용 손해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