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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a.co.kr
2026-03-18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감액 '소급 적용' 위법…복지부 정산결정 취소 원문
서울행정법원이 감염병전담병원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정산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의 손실보상 감액 소급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 정산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의 적법성 논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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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보건복지부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판단 근거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금 감액 소급 적용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보건복지부)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와 증거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기사에서 집단적 피해 규모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