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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8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고발 폭주 속 수사 주체 혼선도 원문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30여 명의 판사 및 검사가 고발당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의 고발이 쏟아지며 제도가 사법 불복의 창구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소급 적용 논란과 수사 주체 혼선 등 법적 공백으로 사법 시스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왜곡죄 시행 후 고발이 폭주하고 있으나, 소급 적용 및 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판단 근거
대부분의 고발이 법 시행 이전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소급 적용 논란이 크고, 법조계 중론은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왜곡죄 조문이 추상적이라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 규모도 불분명하며, 제도의 '사법 불복의 창구' 변질 우려와 수사 주체 혼선 등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