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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inews.com
2026-03-18
홍콩 ELS 과징금 ‘막판 고심’…금융위 결론 지연에 은행권 촉각 원문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한 조단위 과징금 부과를 막판 고심 중이며, 결론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투자자에게 손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향후 금융위의 결정과 은행권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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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금융, 소비자분쟁
상대방
시중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논의 및 결정 대기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여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ELS 불완전판매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실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어, 은행의 책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