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hani.co.kr
2026-02-23
기후소송단, 국회의장 면담…“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부실 우려 원문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설정이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국회의장에게 공론화 절차의 기간 부족 및 의제 설정 부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충분한 숙의 기간과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의제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국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래세대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에서 법 개정 공론화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가의 법 개정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상대방(국회)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미래세대에 대한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나(적합 조건), 본 사건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닌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한 우려 제기 및 개선 요구가 핵심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금전적 회수를 목표로 하므로,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