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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18
與 ‘중수청·공소청법’ 일사천리…野 “개악 중 개악”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게 하며,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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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정치/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 예정)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닌, 검찰 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상대방 책임 명확성', '상대방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