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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p.com
2026-03-18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규정,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원문
현직 법관과 의료계는 국회 통과를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12대 중과실' 조항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재검토와 공적 무과실 보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나 집단 피해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12대 중과실' 조항에 대한 입법 논의와 의료계의 우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