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회사원 남편이 소개팅 앱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칭하다 발각되어 아내에게 이중생활이 드러났다. 남편은 사기 및 사칭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 여성과 해당 로펌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이다. 아내는 이혼을 고민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남편에 대한 사기 및 사칭 혐의 형사 수사 진행 중, 로펌 및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제기)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남편의 변호사 사칭),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 공적 절차(형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소개팅 앱 여성들, 로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된 피고인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으며, 피해 규모 또한 금전적으로 크다고 명시되지 않아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