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view.asiae.co.kr
2026-03-05
정부 규제가 문제 …테슬라, 천만원짜리 먹통 'FSD' 판매 책임 부인 원문
테슬라코리아가 9년째 국내에서 사용 불가능한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판매하고도 환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차주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인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옵션에 대한 소비자 기망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FSD 옵션 관련 세계 첫 정식 판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테슬라코리아
피해 금액
1인당 약 1000만원 (총 약 9.8억 원)
피해자 수
98명 (소송 참여자)
진행 단계
소송중 (FSD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 최종 변론기일 5월 28일)
판단 근거
테슬라코리아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98명의 차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3).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옵션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9년째 기능 미구현이라는 사실과 계약서, 홈페이지 안내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