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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서울시, '명일동 땅꺼짐' 9호선 공사 재개… '안전 최우선' 원문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9호선 공사 현장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반 보강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조사 결과, 설계·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지하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과 하수관 누수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 등 피해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서울특별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토부-서울시 합동 사고원인 조사 완료, 피해자 보상 진행 중, 공사 재개)
판단 근거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 피고가 될 수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조사 결과가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유가족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땅꺼짐 및 터널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사고 원인에 설계·시공 단계의 문제가 언급되어 책임 소재가 명확해 보입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