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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19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만을 전담하며, 검사의 권한 남용 방지 및 파면 조항을 포함한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이 상정되어 필리버스터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는 입법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이나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