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claim.co.kr
2026-03-19
브로커 천국 된 계절근로제… 정부·지자체는 인권유린 방관 원문
계절근로제에서 민간 브로커에 의한 인권유린 및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제도 개선, 법무부의 제도 이관 철회, 전국 단위 인신매매 범죄 수사 및 피해자 구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정부 및 지자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제도 개선 및 수사 요구 단계)
판단 근거
정부와 지자체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 다수의 계절근로자가 인권유린 및 인신매매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이다. 전국 단위 수사 요구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나,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