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aejonilbo.com
2026-03-19
서산시 초록광장 공사중 정전사고 6개월... 보상 지연에 시민 '분통' 원문
서산시 초록광장 공사 중 발생한 정전사고로 6개월째 시민들의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산시는 한국전력공사 법무팀과 복구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민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서산시,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전 법무팀과 복구비 관련 절차 진행 중, 시민 보상 지연)
판단 근거
상대방(서산시, 한국전력공사)이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조건 3). 공사 중 발생한 정전사고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크고(조건 1), 한전 법무팀과의 복구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시작되었다(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