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중증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진술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색동원 시설장 김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설장 구속기소, 추가 범행 확인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시설장 구속기소), 검찰 수사 및 구속기소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가 3명으로 집단소송 요건에 미치지 못하며,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