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spna.com
2026-02-23
안동시, ‘산불 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개최 원문
안동시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누락분, 추가 지원분, 신규 항목까지 폭넓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안동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 및 설명회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신청 과정에서 보상 범위나 금액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