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영유아와 임산부 수천)

판단 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조 및 판매 기업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옥시, 롯데마트 등 대기업이 관련되어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수천 명의 영유아와 임산부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이미 정부 조사, 검찰 수사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도 피해자 구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완전히 종결된 사건이 아니므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