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19
[단독] “소환 조율했다”던 경찰, 2주간 김훈에 연락 안 해…감찰 착수 원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훈을 2주간 소환 조사하지 않아 살인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중대한 피해로,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경기 구리경찰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내부 감찰 진행 중)
판단 근거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 부실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상대방(경찰/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합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현재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2,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