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High news.bbsi.co.kr 2026-05-21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설명 부족과 사기의 차이, 라임펀드 판결로... 원문

#1

라임펀드 관련 사건에서 1심은 은행 직원이 투자자성향 설문을 임의 작성하고 위험성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1심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은행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또는 판결)

판단 근거

라임펀드 사건으로 은행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1심에서 인정되었고, 상대방(은행)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라임펀드'는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규모를 동반하는 집단적 피해 사례이며, 이미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해당)

Medium biz.sbs.co.kr 2026-02-24

대포통장이라고요? …묶인 내 계좌, 풀 방법은? 원문

#2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인해 범죄 의심 계좌로 분류되어 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좌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는 선의의 피해자가 겪는 금융 거래 제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계좌 지급정지 상태)

판단 근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대방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며, 계좌 지급정지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이미 공적 절차(지급정지)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사는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에 가깝고, 집단적 피해 규모나 상대방의 명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습니다.

High ttlnews.com 2026-02-19

은행권 홍콩 ELS 제재, 금융위 최종 결정만 남았다...판매 재개는 '신중... 원문

#3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및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며,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으며,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은행

피해 금액

2조원대

피해자 수

다수의 투자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점검 및 과징금 부과 예정, 집단 소송 및 분쟁 조정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은행)의 책임이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점검 및 2조원대 과징금 부과 예정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자력도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미 다수의 투자자 민원, 집단 소송 및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2조원대로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금융당국의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