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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t.co.kr
2026-02-23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새로 인정… 2011년도부터 총 ...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석면 환경피해자 35명을 새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누적된 석면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이며,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 총 2,484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국민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누계 총 2,484억 원
피해자 수
누계 총 8,75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석면피해구제사업 진행 중,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의 및 인정)
판단 근거
정부 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 석면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공적 절차 진행 중, 증거 확보 가능), 누적 피해자 8,758명, 누적 구제급여 2,484억 원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이는 향후 석면 제조사 등 실제 책임 주체에 대한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