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town.co.kr
2026-03-18
미국 입국 보증금 15,000달러 대상 12개국 추가 원문
미국 국무부가 B-1 및 B-2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국가 목록에 12개국을 추가하여 총 50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비자 체류 기간 초과를 줄이는 목적이라고 국무부는 밝히고 있으나, 비판론자들은 높은 보증금이 저소득 여행객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국 국무부
피해 금액
최대 15,000달러 (보증금)
피해자 수
50개국 비자 신청자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미국 국무부의 비자 보증금 정책 시행 예정)
판단 근거
미국 국무부의 정책으로 인해 50개국 출신 B-1/B-2 비자 신청자 다수가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되어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3, 4) 상대방인 미국 국무부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정책 시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