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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19
대법, '공범'이더라도 분리사건서 자기보호 위한 위증 안 된다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범 관계에서 사건이 분리된 후, 자기보호를 위해 다른 공범에게 죄를 떠넘기는 허위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양시 하수관 공사 사기 사건에서 공범 A씨가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되어 1, 2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범의 증언 거부권과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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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확정된 사건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