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newspim.com
2026-03-19
같이 범행한 공범 재판서 거짓말하면?…대법 전합 '위증죄 된다' 재확인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으며, 이때 허위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 A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공범의 증인적격과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범의 위증죄 성립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