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무소속 아산시의원 예비후보, 거수기 의회 대신, 깐깐한 감사관... 원문
김남기 아산시의원 예비후보가 장재리 열병합발전소 매연 유해성, 탕정면 돼지 축사 악취, 갈산리·매곡리 아파트 시공 소음 등 아산시 주민들의 집단적 피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 관련 무효확인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축사 악취 관련 취소 심판을 진행 중이며, 아파트 소음 피해 보상도 조력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검토가 유망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및 소비자분쟁
상대방
아산시 및 관련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주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열병합발전소 무효확인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축사 악취관리구역 처분 거부 취소 심판 진행 중, 아파트 소음 피해 보상 조력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아산시의 행정 처분/부작위 및 관련 사업자), 2(상대방 자력 충분: 아산시), 3(집단적 피해: 열병합발전소 매연, 축사 악취, 아파트 소음으로 인한 다수 주민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정보공개청구 및 현장 조사), 6(공적 절차 진행 중: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여러 건의 집단적 피해 사안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예비후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조력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음.